로그인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6개 )

공유하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방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10. 서울고등법원 2019.05.29 선고 2018누65936 판결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인천지방법원 2019.05.24 선고 2018구합51878 판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2. 대구지방법원 2019.05.09 선고 2018구합21776 판결
  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결정한 양도가액으로 보이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13. 인천지방법원 2018.11.30 선고 2018구합51533 판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 양수 하였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4.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10137 판결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전환[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6. 수원지방법원 2018.09.04 선고 2018구합62707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 부산고등법원 2018.06.15 선고 2017누24370 판결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2.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6구합76275 판결
  비특수관계자간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7.09.29 선고 2017구합55565 판결
  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5. 부산지방법원 2017.08.11 선고 2016구합22354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7. 대전지방법원 2017.07.19 선고 2016구합1198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7.05.18 선고 2016구합67660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9. 인천지방법원 2017.03.31 선고 2016구합53146 판결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6년
31. 서울고등법원 2016.10.06 선고 2015누71848 판결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6.08.30 선고 2015누70692 판결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16.07.07 선고 2016구합55353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6.06.01 선고 2015누60268 판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인천지방법원 2016.05.26 선고 2013구합11387 판결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41. 서울고등법원 2016.04.20 선고 2015누30120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6.04.07 선고 2014누74536 판결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청주지방법원 2016.01.21 선고 2014구합10382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45. 서울행정법원 2015.11.19 선고 2014구합73135 판결
  고·저가양수에서의 양도·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6. 수원지방법원 2015.11.10 선고 2014구합58113 판결
  회사가 받은 증여가 주주인 원고의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 상승으로 증여과세대상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15.11.06 선고 2014누72745 판결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8. 부산지방법원 2015.10.15 선고 2015구합21835 판결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0. 수원지방법원 2015.09.24 선고 2014구합55626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SS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5.08.18 선고 2014누71698 판결
  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부산지방법원 2015.06.26 선고 2014구합3656 판결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만이 반영되어 거래된 가액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15.02.13 선고 2014누57500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4. 서울행정법원 2015.02.12 선고 2014구합16521 판결
  이 사건 주식매매는 대금지급의 실체가 있는 매매이나 재산의 저가양수에 해당됨[일부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55. 수원지방법원 2015.01.09 선고 2013구합20210 판결
  이 사건 주식거래를 비특수관계자와의 양도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56. 대구지방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합1170 판결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환산가액으로 양도금액 등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4.11.07 선고 2013구합53950 판결
  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수년간 저가양수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 거래마다 3억 원 공제[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9. 대전고등법원 2014.11.06 선고 2014누11456 판결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62. 서울행정법원 2014.08.29 선고 2014구합984 판결
  건축중인 법인의 분양토지의 시가는 미래가치인 분양가액으로 할 수 없고 작업진행율 등으로 평가함이 상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4.03.14 선고 2013구합25306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4. 서울고등법원 2014.02.12 선고 2013누15042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65. 대전지방법원 2013.11.20 선고 2013구합100018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6. 서울고등법원 2013.11.13 선고 2013누25766 판결
  특수관계가 없는자 사이의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가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8.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21604 판결
  고저가 양도 여부 판단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9. 대구지방법원 2013.09.13 선고 2012구합4380 판결
  사용인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0. 대구지방법원 2013.09.13 선고 2013구합330 판결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
73. 서울행정법원 2012.11.16 선고 2012구합10970 판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75. 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13155 판결
  양수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8. 서울고등법원 2012.09.05 선고 2012누8016 판결
  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2. 서울행정법원 2012.04.12 선고 2011구합24439 판결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3. 서울고등법원 2012.03.07 선고 2011누34612 판결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수증자의 인식이나 의욕이 필요한 것은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6. 서울행정법원 2012.02.02 선고 2011구합26466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공동이익을 위한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87. 부산지방법원 2012.01.12 선고 2011구합1338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는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88. 대전지방법원 2011.10.12 선고 2010구합4966 판결
  거래 관행상 시가보다 높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1.10.06 선고 2011구합7205 판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가맹사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1.05.12 선고 2010구합19447 판결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10년
96. 서울행정법원 2010.09.09 선고 2010구합21228 판결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9년
98. 서울고등법원 2009.10.21 선고 2009누9941 판결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보는 것임 [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99.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7632 판결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서울행정법원 2008.10.02 선고 2008구합17646 판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